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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보유정보목록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안전기술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 재판 소규칙ㆍ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한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전반에 대해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규정된 정보
2.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정보
   (통계법 제13조)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공판 개정전의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보안 및 국가안보와 관한 사항
    가.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대 테러대비 전략, 국가 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나. 시설ㆍ인력ㆍ정보 연구 등의 보안 비밀취급 등에 대한 정보
    다. 군 방사선원 관리체계, 취급현황 등에 관한 정보
    라. 원자력ㆍ 방사선안전규제 사업 수행시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계획수립시 연구보안 관련정보
    바. 일반인 및 직원 교육시 국방관련 정보
2.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서 원자력ㆍ 방사선안전규제 정보 등 안전 및 보안과 관련
    하여 외국 또는 관 련 부처에서 비공개로 분류되거나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또는
    그에 대한 회신문서
3. 정보통신망 구조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 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 보고 등 주요사항
5. 검토단계의 대외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성물질 등 보안대책,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사고 대응 민관협력
         체계 운영 관련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2. 수사관계 조회 사항
3.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건설, 시설/경비,부동산 등에 관한 사항 중 건물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 등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저장위치, 통제/제한구역 등에 관한 사항
6.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 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가. 건설, 시설/경비,부동산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 건축물의 설계, 구조, 배선 등에
         관한 사항
    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 물질등의 생산, 소지, 운반 및 관리체계에
         관한 세부 정보
(제9조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ㆍ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이행과 안전규제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검사ㆍ조사ㆍ선정 및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 검사, 조사, 연구개발, 해외수출 원자로에
         대한 규제기술지원 등에 관한 정보
    다. 진행 또는 검토가 종료된 사항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기획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기술기준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9.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 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원자력 및 방사선규제사업 이행 중 참여자의 주민등록,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
3. 국내ㆍ외 규제기술 자문ㆍ교류ㆍ협력ㆍ평가 등 사업이행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
    번호ㆍ 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면허발급,
   교육 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보험청약, 건강상담, 진료내역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ㆍ
   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5.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사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및 개인 방사선방호 기록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7. 시험원서ㆍ답안지ㆍ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8.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ㆍ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규제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이하 ‘피규제자’라 한다)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자료 중에서 당해 피규제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 또는 지적재산에 관련된 정보
    가. 심사 및 검사 신청서에 첨부한 자료
    나. 심사질의서에 대한 답변 자료
    다. 검사지적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
    라. 안전규제 현안의 연구개발을 위해 제시한 자료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기존기술ㆍ신기술ㆍ
    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위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여부는 정보를 생산한 정보공개책임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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