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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신청

정보공개 신청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처리절차

모든국민
모든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본부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이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각 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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