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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규제 인프라
안전규제 인프라 규제인프라
원자력안전의 미래규제수요와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정책·제도 및 기술기준을 개발하고,
글로벌 안전규제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규제 인프라를 탄탄히 합니다.
안전규제 인프라 구성
안전규제 인프라 구성 아래 내용 참고
  • 국·내외 정책동향분석
    • 안전규제 연구
      • 제도개선(안)
      • 법령 제·개정(안)
      • 기술기준 제·개정(안)
  • 안전규제 기술력 제고
    • 국·내외 기술협력
    • 규제 전문인력 양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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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인프라 체계

법령·기술기준

법령·기술기준 아래 내용 참고
  • 원자력안전법[법률]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란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KINS 규제기준/지침
원자력안전법[법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란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KINS 규제기준/지침

안전연구

안전연구 아래 내용 참고
안전연구 -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기술개발,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표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기술개발 중점 추진 과제
가동원전 경년열화 및 중대사고 대응체계 강화 -> 원전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사고 예방 규제기술력 확보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 검증체계 및 중대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규제 경험이 없는 원전사후 관리에 대한 규제지침 마련 -> 원전 해체 승인 이후 해체 진행단계에 필요한 심검사 지침의 적기 개발 해체 진행단계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기술 검증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안심 노력 지속 -> 국민 우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개발 예방적 방사선 안전 규제 기술 개발 고도화
방재대책 실효성에 대한 국민 안심 제고 -> 방재 주민보호 기술기준 및 실효적인 대응시스템 개발 방재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 기술 고도화

국제협력

국제협력 아래 내용 참고
    • Global Nuclear Safety
      국제기구,후발국
      산하위원회,기술회의,후발국 인프라 지원,다자협의체 MOU
    • Regional Nuclear Safety
      인접국,동북아협의체
      TRM,기술회의,MOU
    • National Nuclear Safety
      선진규제전문기관,공동위원회
      기술회의,공동연구,전문가교환,MOU
  • Roles & Responsibilities
    • PLAN
      협력 수요 발굴 및 타당성 검토
      협력 아젠다 개발
      협력 채널 확보 및 콘텐츠, 형태,자원구성
    • DO
      협력 이행
    • CHECK
      협력 성과 및 결과물 평가
      개선사항 모니터링
    • ACT
      후속조치사항 이행
      차기회의 및 협력의제 반영

전문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 아래 내용 참고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chool
    • 직원교육
      • 안전규제 전문역략
        • 원자력 검사원 자격
        • 시설관리전문기술
        • 방사선관리전문기술
        • 방사능방재전문기술
        • 품질보증전문기술
        • 원전 시뮬레이터전문기술
      • 안전규제 기반 및 공통역량
        • 원자력안전규제법령
        • 원자력안전규제정책
        • 규제기반일반
        • 규제기반특화
        • 원자력안전규제계층별 리더쉽
        • 규제수행 법정
    • 대외교육
      • 원자력안전 국민안심
        • 원자력안전유관기관
        •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방재
        • 원자력안전규제국제
        • 국자원자력·방사선 안전 석사과정
        • 원자력·방사선 국민안전
        • 원자로조종사/감독자 면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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