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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유출물

방사성배출물에 대한 법령 및 기술기준

법령 및 기술기준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은 허가배출(Authorized Discharge) 개념에 따라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친 후 감시 및 통제된 상태에서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물질을 방사성유출물(Radioactive Effluent)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출물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방사성유출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운전 시 원자력시설로부터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수량은 매우 적으며 이에 따른 방사선학적 위해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의 배출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과정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행위로서, 그 방사선학적 위해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유출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일반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유출물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방사성유출물 안전규제 기준

방사성유출물은 방사선방호의 기본 원칙인 ALARA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낮은 농도로 환경으로 배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0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6조(배출관리기준)에 의해 각 방사성핵종의 배출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16조(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의해 방사성유출물로 인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기준치를 제한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운영자는 연간 선량 기준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성유출물 배출에 따른 주민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시설에서 배출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연간 선량은 상기 기준치 대비 낮은 값으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주변 환경 및 주민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부지별, 핵종군별 배출총량을 포함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가 추가되었다(2016.12.02.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상기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운영 중인 원전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2018년 하반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당해 배출계획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방사성유출물 안전규제 기준 안내 :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건설허가/운영허가의 조건사항으로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는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으로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74조 제1호에서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174조 제2호에서는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는 배수구 또는 배기통 출구 방사성물질의 농도계측장비 또는 간접측정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건화하고, 제38조 제1항에서는 배출물 감시기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제한구역경계에서 배출관리기준을 만족하는 설비 및 처리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2조 제1호 라목에서는 배기구 또는 배수구 이외의 곳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방출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66조 제1항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배출물 방출량의 최소화 및 환경영향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ALARA)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기/배수 감시설비로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유출물 안전규제 기준 안내 : 관련 고시, 주요내용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제6조, 제16조 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액체 및 기체배출물에 대한 배출관리기준을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치의 적용을 1주일 평균치 (부득이한 경우 3개월 평균치)로 명시하고 있다. 제16조 제2항에서는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배출물에 대한 연간 선량기준치를 다음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방사성유출물 안전규제 기준 안내 : 관련 고시, 주요내용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단일호기

액체

유효선량

0.03 mSv/y

등가선량

0.1 mSv/y

기체

감마선량

0.1 mGy/y

베타선량

0.2 mGy/y

외부유효선량

0.05 mSv/y

피부등가선량

0.15 mSv/y

장기등가선량

0.15 mSv/y

다수호기
( 동일부지 )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7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7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서는 원전 주변의 환경방사선/능에 관한 조사 및 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호(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인 배출계획서 작성을 위한 세부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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