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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유출물

방사성유출물에 대한 국외 규제체계

국외규제체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제요건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 주기시설 등 대부분의 대규모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허가시 이미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제한치 이내의 액체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원자력이용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이용기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개별 행위에 대해서 사전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하거나 사전/사후 신고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 시설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방사선원이 근본적으로 안전한 수준이고 비정상상태에서의 방사능이 증가될 경우에도 관련 기준치 이내임이 입증될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에 대해 신고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방사성유출물 환경배출에 따른 인허가 절차에 대한 차등화된 접근방법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WS-G-2.3(2000)에 소개되어 있다.
동 안전지침에서는 결정집단에 대한 예상선량에 근거하여 유출물관리에 관한 규제요건을 다음 표와 같이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AEA WS-G-2.3에 제시된 차등화된 방사성유출물 규제체계

IAEA WS-G-2.3에 제시된 차등화된 방사성유출물 규제체계 자료를 제공
유출물 배출에 대한 규제요건 향후 결정집단에 대한 연간 최대선량 예측결과
10μ㏜/g 이하 10μ㏜/g 초과
A B C
규제면제 (또는 신고) 등록 허가
권고된 조건 본질적으로 안전한 선원인 경우에 적용함 유출물감시 또는 환경감시가 요구되지 않음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규제요건 재결정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선원에 적용함. 배출제한치가 필요함. 유출물감시가 요구됨.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규제요건 재결정 배출에 대한 기록관리가 요구됨 다음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특정한 조건이 부과된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함. 배출 제한치 유출물감시 환경감시 유출물 및 환경감시 기록 감시결과의 규제기관 보고
대표적인 시설 Radioimmunoassay 기술을 이용하는 연구실험실 Xe 시험탱크를 이용하는 병원 제한된 수량의 RI를 이용하는 소규모 병원 및 연구개발 시설 원자로시설 재처리시설 RI 생산시설

해외 배출한도 규제 현황

미국

미국은 10 CFR 20 Appendix B에 배출(농도)제한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10 CFR 50 Appendix I에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에 대한 ALARA 설계목표치(선량제약치)를 제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일반인 선량한도(1mSv/y)에 근거하여 유도된 정량적인 값인 유도배출한계(DRL)를 적용하여배출총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도배출한계 도출 방법은 캐나다 산업표준 기술기준인 CAN/CSA-N288.1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Regulatory Guide G-228(Developing and Using Action Levels)에 근거하여 별도의 보고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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