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방사성폐기물 운반

방사성물질 운반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법령 및 기술기준

방사성폐기물의 운반관련 법령에서는 기존 방사성물질등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운반안전관리를 위하여 운반신고,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피폭관리 등, 사고조치 등, 포장 및 운반검사,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운반용기의 검사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방사성폐기물 운반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 자료를 제공
분야 구분 법 및 고시명 주요내용
운반신고 원자력안전법 제71조 운반신고 운반신고 대상
동법 시행령 제98조 운반신고 운반신고 시점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운반신고 운반신고 대상 방사성물질 및 구비서류
운반검사 원자력안전법 제75조 포장 및 운반검사 -
동법 시행령 제111조 포장 및 운반검사 검사 요구시점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포장·운반검사 정기검사와 개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운반용기 원자력안전법 제76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작·수입된 운반용기에 대한 설계승인
원자력안전법 제77조 검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동법 시행령 제112조 운반용용기의 설계승인 운반용기 승인
동법 시행령 제113조 운반용기의 검사 운반용기 제작검사 주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설계승인 대상 용기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설계승인신청 설계승인신청시 구비서류
동법 시행규칙 제108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작검사시 제출서류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사용검사시 제출서류
하위규정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9호 ~ 제128조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7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72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기술기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