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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운반

방사성폐기물 운반 국외규제체계

국외규제체계

방사성물질 운반관련 국제안전기준인 IAEA 안전요건과 주요 원자력국가의 관련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초기 IAEA 운반규정(Safety Series No.6)에서 UN의 오렌지북의 체제를 개편하면서 IAEA의 현행운반규정(SSR-6, 2012)이 반영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IAEA 운반규정은 업데이트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개, 용어정의, 일반규정, 방사능 제한치 및 분류, 운반요건 및 관리, 방사성물질, 운반물 및 운반용기에 대한 요건, 시험절차, 승인 및 행정요건에 대한 사항이다.

표. IAEA 운반관련 안전요건
발전용원자로 자료를 제공
Series. No. Title Published
SSR-6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2012 Edition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2012
TS-R-1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2009 Edition Safety Requirements 2009
TS-R-1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2005 Edition Safety Requirements 2005
SSG-26 Advisory Material for the IAEA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2012
SSG-33 Schedules of Provisions of the IAEA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 2012
TS-G-1.2 Planning and Preparing for Emergency Response to Transport Accidents Involving Radioactive Material 2002
TS-G-1.3 Radiation Protection Programmes for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2007
TS-G-1.4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2008
TS-G-1.5 Compliance Assurance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of Radioactive Materials 2009
TS-G-1.1 Advisory Material for the IAEA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2002


미국

이미 IAEA 운반안전규정을 반영하여 미국은 방사성물질 운반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 사용자 및 다량의 방사성물질 컨테이너의 사용 및 정비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와 소량의 방사성물질 운반규제를 담당하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 의해 동시에 규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연방규정(CFR)은 10 CFR Part 20, 10 CFR Part 71 및 49 CFR Part 171~178에 운반안전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Reg. guide에도 제시하고 있다.


표. 미국 운반관련 안전요건
발전용원자로 자료를 제공
안전요건 주요 내용
10 CFR Part 20 방사선방호기준
10 CFR Part 71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49 CFR Part 171 일반정보, 규정 및 정의
49 CFR Part 172 위험물질 표 외
49 CFR Part 173 운송자-운반 및 운반용기에 관한 일반요건
49 CFR Part 174 철도에 의한 운반
49 CFR Part 175 항공기에 의한 운반
49 CFR Part 176 선박에 의한 운반
49 CFR Part 177 도로에 의한 운반
49 CFR Part 178 운반용기 규격
Reg.Guide 7.4 방사성물질 운반물에 대한 누설시험
Reg.Guide 7.6 운반용기 격납용기의 구조해석을 위한 설계기준
Reg.Guide 7.7 방사성물질의 선적 및 인수에 관한 포장요건과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행정지침
Reg.Guide 7.9 방사성물질 운반물 승인신청서의 표준서식 및 내용
Reg.Guide 7.10 방사성물질 운반에 사용된 운반물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수립


일본

일본은 운송방법에 따라 크게 육상운반, 해상운반 및 항공운반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구분하여 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 육상운반의 운반 대상이 핵연료 및 방사성 운반물이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규제하며, 육상의 차량운반과 해상운반 및 항공운반은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대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정상운반시 용기의 설계승인 및 용기승인은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실시하지만, 운반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성에서 규제한다. 또한 운반경로에 대한 운반증명서의 발행은 관할 공안위원회가 담당한다.
- 해상운반은 국토교통성과 해상보안청에 의해 규제가 수행된다.
- 항공운반은 국토교통성에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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