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법령 및 기술기준

원자력안전법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말 기준)

원자력안전법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자료를 제공
구분 주요내용
제 1장 총 칙 제2조(정의) 원자력안전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제 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 3장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술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방법을 명시
연구로원자로 등의 건설·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술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제 4장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핵연료주기사업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절차, 허가기준 등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방법을 명시
핵물질사용에 대한 허가절차, 허가기준 등
제2절 핵물질사용
제 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허가절차, 허가기준, 검사절차 및 방법 등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을 명시
제 6장 폐기 및 운반
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검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
제 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판독업무자의 등록, 검사 등
제 8장 면허 및 시험 면허시험, 면허증 발급 등
제 9장 규제ㆍ감독 제한구역의 설정, 방사선장해방어조치 등
제 10장 보칙
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제104조 (환경보전)
허가 또는 지정조건,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명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
제 11장 벌칙 벌칙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목록(2020년 12월말 기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목록 자료를 제공
관리번호 고시명 고시번호
폐기물.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019-07호
폐기물.0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9-22호
폐기물.0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7-58호
폐기물.0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2017-59호
폐기물.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2020-11호
폐기물.10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2017-61호
폐기물.1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2017-62호
폐기물.1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제2017-63호
폐기물.15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2017-64호
폐기물.16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제2020-06호
폐기물.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2017-66호
폐기물.1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7-67호
폐기물.20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7-68호
폐기물.2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020-12호
폐기물.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2017-70호
폐기물.2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제2020-10호
폐기물.2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7-72호
폐기물.2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015-19호
폐기물.2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2017-73호
폐기물.2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017-74호
폐기물.2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7-14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