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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기술기준

법령 및 기술기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허가기준

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사용후핵연료 (건식)중간저장시설은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상위법(원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고시 중 (건식)중간저장시설에 적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고시는 총 38건이며적용가능 고시는 16건(원자로분야 : 5, 폐기물분야 : 6, 방사선분야 : 5)이며 참고용 고시는 22건(원자로분야 : 14, 폐기물분야 : 4, 계량관리 : 4)으로분류될 수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중간저장시설에 관한 적용 및 참조 고시 현황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중간저장시설에 관한 적용 및 참조 고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
분야 관리번호 고시명 고시번호
원자로분야 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2017-05호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7-15호
원자로.06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017-16호
원자로.07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2017-17호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2019-14호
원자로.10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19-16호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8-06호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6-11호
원자로.19 원자력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2020-03호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2016-13호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8-07호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2017-26호
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2017-27호
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2020-02호
원자로.3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017-28호
원자로.35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2017-29호
원자로.36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 협의에 관한 규정 제2017-30호
원자로.37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2019-09호
폐기물분야 폐기물.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019-07호
폐기물.0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7-58호
폐기물.0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2017-59호
폐기물.10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2017-61호
폐기물.15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2017-64호
폐기물.1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7-67호
폐기물.20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7-68호
폐기물.2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2017-70호
폐기물.2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7-72호
방사선분야 방사선.01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2019-10호
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019-15호
방사선.18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7-50호
방사선.19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2017-51호
방사선.21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고시 제2017-53호
규제분야 규제.01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2017-81호
규제.0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2017-82호
규제.0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7-83호
규제.04 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01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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