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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

국내규제체계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규제체계

안전심사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인·허가절차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크게 건설·운영허가의 1단계로 구성되며, 부지사전승인제도를 건설·운영허가의 일환으로 두고 있다.

  • 부지사전승인

건설·운영허가 발급 전에 일정 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사전승인 신청자는 부지사전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지사전승인신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부지사전승인을 한다. 부지사전승인신청에 대한 안전심사는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 부지의 적합성 및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에 대하여 수행된다. 환경부는 비 방사선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운영허가신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발급한다. 건설·운영허가신청에 대한 안전심사는 관련 규제요건 및 기술지침에 부합되게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부지 및 설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안전심사는 설계의 원칙 및 개념을 포함하는 시설의 안전성과 규제요건의 이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제시된 방안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지사전승인 및 건설·운영허가의 신청시에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필요시 공청회 개최)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수행되는 규제검사는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전검사, 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처분검사,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주재관 일상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전검사

사용 전 검사는 시설이 허가를 받은 대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완공된 시설이 수명기간동안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 검사는 공사에 대한 검사와 성능에 대한 검사로 구분되며, 입회검사 및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처분검사

처분검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입회검사 및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가동중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정기검사

가동중 정기검사는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이 운영허가를 받은 사항에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능이 압력, 방사선 및 기타 운전환경에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동 검사는 정기보수기간 중 입회검사 및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품질보증검사

품질보증검사는 설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에 일치되게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의 품질보증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가동중인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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